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8건 · 판정 17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8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3269 (2018. 10. 30.) · 고용정책총괄과-3269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317 (2018. 1. 26.) · 고용정책총괄과-317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4066 (2017. 12. 20.) · 고용정책총괄과-4066
- 법제처 17-0256 (2017. 7. 14.) · 민원인 - 정년연장의 경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유효기간 경과 후 지원금 지급이 인정되는 범위(대통령령 제2502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단서 등 관련)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3643 (2016. 10. 20.) · 노동시장정책과-3643
- 국세청 원천세과-71 (2010. 3. 30.) · 종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및 고용유지중소기업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1256 (2001. 11. 12.) · 양성훈련과정을 조기취업 등의 사유로 80/100이상 실시 후에 종료한 경우, 훈련비용의 지급방법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1062 (2000. 10. 18.) · 인자 68500-1062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74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11. 4. 재결 2025-13960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4. 8. 재결 2025-00242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2. 25. 재결 2024-19367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3. 12. 12. 재결 2023-23544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3. 8. 29. 재결 2023-11089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3. 4. 25. 재결 2022-19258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10. 18. 재결 2022-11849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6. 24. 재결 2022-05667 · 고용촉진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4. 5. 재결 2021-14972 ·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회수결정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3. 25. 재결 2022-01025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3. 25. 재결 2022-02068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3. 15. 재결 2021-11144 · 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2. 8. 재결 2021-02145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12. 21. 재결 2021-09030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12. 21. 재결 2021-10453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11. 23. 재결 2020-19843 · 고용안정장려금 일부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9. 14. 재결 2020-14403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이행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8. 31. 재결 2020-11031 ·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5. 28. 재결 2021-05454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4. 23. 재결 2020-21609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3. 23. 재결 2020-13115 ·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회수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3. 9. 재결 2020-05257 ·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일부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11. 3. 재결 2019-18648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6. 30. 재결 2019-18620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6. 16. 재결 2020-07382 · 임금피크제 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6. 9. 재결 2019-10859 · 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3. 31. 재결 2019-11751 ·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3. 31. 재결 2019-14470 ·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3. 17. 재결 2019-07894 · 임금피크제 지원금 추가지급 이행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2. 11. 재결 2019-10194 ·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2. 4. 재결 2019-07891 ·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1. 21. 재결 2019-12528 · 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1. 7. 재결 2019-09073 ·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 2. 22. 재결 2018-15671 · 임금피크제 지원금 회수결정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 2. 12. 재결 2018-22899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 1. 8. 재결 2018-17355 ·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8. 25. 재결 2017-01670 ·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8. 25. 재결 2017-04993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5. 23. 재결 2017-01707 ·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2. 21. 재결 2016-16505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2. 21. 재결 2016-18636 ·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2. 7. 재결 2016-14689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 11. 8. 재결 2016-17318 ·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9. 16. 재결 2014-11980 ·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9. 16. 재결 2014-14234 ·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4. 1. 재결 중앙행심2013-17593 ·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3. 18. 재결 행심2013-24528 ·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3. 4. 재결 중앙행심2013-15705 ·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1. 21. 재결 중앙행심2013-08158 ·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1. 19. 재결 중앙행심2013-11318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외 124건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