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기회가 뚜렷이 부족하거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그러한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그 지역의 실업 예방과 재취업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 그 밖에 그 지역의 고용기회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4건 · 판정 2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4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3418 (2005. 7. 1.) · 인적자원개발과-3418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4238 (2004. 7. 7.) · 인적자원개발과-4238
- 고용노동부 지원68430-447 (2003. 7. 24.) ·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훈련수료일로부터 6월 이내”의미
- 고용노동부 인자68500-345 (2003. 6. 23.) · 인자 68500-345
- 고용노동부 인자68500-193 (2003. 4. 10.) · 인자 68500-193
- 고용노동부 인자68500-193 (2003. 4. 9.)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취소 가능시기 및 효력발생 소급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573 (2002. 6. 26.) · 인터넷통신 위탁훈련과정을 2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193 (2002. 4. 9.) · 훈련과정 지정취소 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지와 시정지시에 불응한 훈련과정에 대해 지정취소가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279 (2002. 3. 15.) · 유급휴가기간중 방학 등에 따라 훈련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도 훈련비용 지원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158 (2002. 2. 8.) ·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으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지원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1320 (2001. 11. 27.) · 다른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에서 위탁훈련과정을 지정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841 (2001. 7. 10.) · 우편매체통신훈련을 지정 받은 내용과 상이하게 실시한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577 (2000. 6. 8.) · 인자 68500-577
- 고용노동부 인자68500-32 (2000. 1. 13.) · 인자 68500-32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6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12. 9. 재결 2024-17940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12. 15. 재결 2019-22389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3. 13. 재결 2011-13027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환수처분등 취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3. 13. 재결 행심2011-13027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1. 25. 재결 2010-25915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반환명령등 취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30. 재결 2005-17451 ·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4. 재결 2005-09724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5. 2. 재결 2005-01345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3. 11. 재결 2004-15930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3. 4. 재결 2004-11900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2. 18. 재결 2004-15929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3. 10. 재결 2003-00200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2. 17. 재결 2003-00675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12. 17. 재결 2001-10671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금환수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11. 26. 재결 2001-10097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환수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9. 17. 재결 2001-07627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9. 17. 재결 2001-07628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9. 3. 재결 2001-05815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8. 13. 재결 2001-05595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7. 30. 재결 2001-05287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7. 30. 재결 2001-05288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5. 14. 재결 2001-03000 · 사업주직업능력개발위탁훈련비용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8. 7. 재결 2000-04251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7. 3. 재결 2000-03152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1. 24. 재결 1999-07496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급거부결정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9. 20. 재결 1999-04808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