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1.
고용상태의 개선을 위한 사업
2.
계속적인 고용기회의 부여 등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안정 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단독으로 고용안정 사업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단체에 대하여도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3건 · 판정 1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4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8. 26. 재결 2014-06110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8. 26. 재결 2014-06113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8. 12. 재결 2014-6902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7. 6. 재결 2009-22038 ·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3. 2. 재결 2009-14775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일부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2. 23. 재결 2009-09174 ·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5. 16. 재결 2005-01487 · 실업자직업훈련수당반환금등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5. 16. 재결 2005-06728 · 실직자직업훈련부정수급액환수명령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4. 1. 재결 2005-05080 · 직업능력개발사업비용지원금징수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4-11910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1. 24. 재결 2003-05748 · 실업자직업훈련수강제한및훈련수당배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1. 24. 재결 2003-07007 · 실업자직업훈련수강제한및훈련수당배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3. 12. 재결 2001-00908 · 실업자재취업훈련수당반환명령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 29. 재결 1998-06527 · 실업자직업훈련위탁배제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