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1.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사업
2.
피보험자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ㆍ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판정 1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7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7. 12. 재결 2021-19481 · 고용안정장려금 일부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4. 19. 재결 2021-13106 · 고용안정장려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12. 14. 재결 2021-08027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11. 23. 재결 2020-19843 · 고용안정장려금 일부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1. 5. 재결 2019-22702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11. 10. 재결 2019-18854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6. 16. 재결 2020-08442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2. 18. 재결 2019-06068 ·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 10. 26. 재결 2018-01138 ·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2. 14. 재결 2016-25063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무효확인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7. 24. 재결 중앙행심2015-07727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2. 3. 재결 중앙행심2013-17181 ·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9. 재결 중앙행심2013-00819 ·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 정규직전환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4. 6. 재결 2009-23869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3. 23. 재결 2009-23890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7. 5. 재결 2004-05081 · 실업자직업훈련기관위탁제한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2. 17. 재결 2002-10243 · 실업자직업훈련비반환처분등취소청구등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