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1나32170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2018. 1. 11.부터 2019. 12. 18.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원고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612,861원 중 피고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변제한 1,654,960원과 피고가 원고 대신 납부한 건강보험료 소급분 869,670원 및 국민연금보험료 소급분 1,634,310원을 제외한 나머지 13,453,9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8. 1. 11.부터 2019. 6. 12.까지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로서 일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기간 동안의 근로에 대하여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019. 6. 13.부터 2019. 12. 18.까지의 임금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그 전액을 이미 지급하였고, 원고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이상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설령 피고가 미지급한 임금 또는 퇴직금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20. 1. 22. 원고에게 1,118,2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 대신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 소급분 869,670원, 국민연금보험료 소급분 1,634,310원 및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환수금 364,500원 합계 2,868,48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

앞서 본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12,813,480원 및 퇴직금 4,799,381원 합계 17,612,861원 중 원고가 변제 또는 상계를 통해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4,158,940원(= 1,654,960원 + 869,670원 + 1,634,310원)을 제외한 나머지 13,453,92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0.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2019. 6. 1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도 원고는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피고의 근로자로서 피고 제품의 판매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을 제12, 2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20. 1. 22. 원고에게 1,118,200원을 송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118,200원을 초과하는 1,654,960원을 이미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1,118,200원을 재차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을 제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21. 2.경 내려진 국민연금공단의 환수결정에 따라 2021. 10. 12.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환수금 364,5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364,5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임금․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다. 피고는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들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들고 있는 판결들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된 사건으로 사용자인 피고가 국민연금공단의 환수결정을 받고 근로자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환수금을 납부함에 따라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취득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장래아(재판장) 김지영 윤남현

각주1) 피고는 피고가 원고 대신 납부한 건강보험료 소급분, 국민연금보험료 소급분 및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환수금 상당액이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건강보험료 소급분, 국민연금보험료 소급분 상당액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대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건강보험료 소급분과 국민연금보험료 소급분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만을 피고에게 청구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환수금 상당액이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만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