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1나330912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163,49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해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3. 14.부터 그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12.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의 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발생한 피고의 채권으로 원고의 위 임금채권과 상계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경우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이 원고에 대하여 채권이 있더라도 원고의 임금채권과는 상계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강경호(재판장) 이경한 박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