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 11. 12. 선고 2022가단12583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1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위 각 증거들과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기관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재해근로자의 삼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②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삼복사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2019. 10. 28. 퇴원하였으나 골절이 심하여 치료를 마치더라도 발목 관절 부위에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높았던 점, ③ 재해근로자는 2019. 10. 무렵부터 우울감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늘어났고, 2019. 11. 11.경부터 잠을 전혀 자지 못하였으며, 2019. 11. 15. 정형외과 진료 당시 온몸이 아프고 우울함을 호소한 점, ④ 재해근로자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약 5년간 우울증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2009. 5. 25. 통원 치료를 끝으로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10년 이상 별다른 증세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여 온 점, ⑤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고로 위와 같이 심각한 상해를 입고 완전한 회복이 어려움을 알게 된 후 약 1달 사이에 급격히 악화된 우울, 불안, 불면 증세를 보였고, 2019. 11. 15. 20:15경 거주하던 아파트 14층에서 투신하여 사망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재해근로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B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로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고 C과 공동하여 재해근로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재해근로자를 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다.

다만 위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재해근로자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약 5년간 우울증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 ② 재해근로자가 상해 후 사망하게 된 경위와 모든 우울장애가 사망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닌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위와 같이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그 치료비(요양급여)는 합계 6,445,4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금액과 장례비 500만 원은 재해근로자의 적극적 손해로 봄이 타당하다.

치료비 : 5,156,368원 = 6,445,460원 × 80%

장의비 : 400만 원 = 500만 원 × 80%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 11,245,220원 = (7,057,024원 + 6,999,502원) × 80%

요양기간 후 일실수입 : 377,275,647원 = (485,651,085원 - 7,057,024원 – 6,999,502원) × 80%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4,265,438원 및 이에 대하여 요양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20. 4.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5. 1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