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고단3681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68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소정(기소), 양근욱(공판)

판결선고

2023. 6. 15.

피고인은 2021.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산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4.부터 2021. 3. 31.까지 근로하고 2021. 4. 1.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 B의 2021. 1.경부터 2021. 3.경까지 임금 총 8,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8,15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미지급 임금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 있고 판시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근로자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미지급 임금 변제 및 합의 기회 부여를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대현

각주1) 증거목록1 기록목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