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1. 19. 선고 2022고단5568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5568

판결선고

2024. 1. 19.

대구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2.경부터 2022. 4. 18.경까지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일대에 있는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총 9명의 임금 합계 9,0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개인건축업을 하면서 공사현장에 고용한 인부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9명이며,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이 900만 원이 넘는 점

◇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종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여러 차례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기도 한 점

판사 이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