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2고정686 판결

피고인들은 대구 남구 C, 1층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들로서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의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에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맡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8. 20.부터 2021. 5.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20. 11.분 임금 1,710,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4,894,9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강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