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0486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영하의 날씨에 바람이 불어서 체감온도가 매우 낮고, 조립이 불량하여 바람이 틈 사이로 들어오는 산불감시초소, 좁은 공간에 앉아서 항상 추위에 떨어야만 하는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근무 중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등 증거, 갑 제3 내지 6, 8, 13, 16, 19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보완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정에 비추어, 고령인 원고는 추운 날씨 등 열악한 근무여건에 노출되어 근무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기상청 날씨 관측 자료에 따르면, 상세주소생략 소재 관측소에서 측정한 2020. 12. 16.부터 같은 달 23.까지의 기온은 다음과 같다. 2020. 12. 23.은 그 무렵의 다른 날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기온이 올라갔으나 여전히 평균기온 6.5℃의 추운 날씨였다. 1185_대구지방법원_2022구단10486_01.jpg 특히 ○○ ○○○의 경우 위 관측 지점으로부터 내륙 산간지역으로 직선거리 5km 이상 떨어져 있는데, 이 사건 초소가 위치한 ○○○ 정상은 해발 고도가500m 이상으로 그곳의 기온은 위 관측 지점보다 더 낮았을 것이고(해발 고도가 100m높아질수록 기온이 0.6℃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산 정상이어서바람 등의 영향으로 체감온도는 그보다도 더 낮았을 수 있다. 원고는 근무시간인 9:00부터 18:00까지 주로 이 사건 초소 내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고 내부에 LPG 가스를 사용하는 전열기가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초소는 가로, 세로 각 2m 약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샌드위치판넬 조립식 건물로 조립이 불량하여 외부의 바람을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하여 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난방기는 소형임에도 그 효율이 좋지 않아 ○○○○으로부터 지급받는 난방비(2주에 16,000원 상당)에 원고가 일부 돈을 보태어 구입한 LPG로는 근무시간 내내 난방기를 가동할 수 없어 손만 쪼이는 식으로 체온 유지에만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초소 내 화장실이 별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대소변은 초소밖으로 나가 해결하여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산 정상의 추위에 노출될 수밖에없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여야 한다. 추운 날씨에 노출될 경우 체내 혈관 수축으로 혈압이 높아지고, 스트레스로 신장을 자극하여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바, 이는 뇌혈관질환의 촉발인자가 될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는 사고 발생 당시 70세 고령의 나이로 수일 전부터추운 날씨에 노출되어 있었는바, 추운 환경에서의 근무가 뇌혈관에 무리를 주었다고보이고, 그것이 뇌경색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초소 내에합판으로 된 눕지도 못할 정도의 좁은 평상이 있고, 평상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도 좁아 성인 남성이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이다. 평상 위에 신발을 벗고 올라앉으면 평상 위에서는 서 있을 수 없어 계속 앉아 있어야 하며, 합판은 온열기능이 없어 체온을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 이는 신체활동 저하와 체온 저하에 영향을 주고, 더욱 뇌경색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대표적인 뇌경색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및 가족력 등이 없었고 사고 발생 며칠 전인 2020. 12. 9. 측정한 혈압은 101/56 mmHg로 정상 범위였다. 다만 원고에게 고지혈증, 흡연, 음주의 뇌경색 위험인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기존질환 등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나, 앞서 본 원고의 근무환경이 위와 같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내지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고, 여기에 원고의 기존질환 등의 사적인 사정이 경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이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법원의 감정의(○○의료원 신경외과 전문의 ○○○)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즉, 겨울 산지의 추운 날씨 등 근무환경에 의한 뇌경색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고 하면서, 그와 같은 근무환경에 의한 이 사건 상병 발생 기여도는 '○○○ 방식'의 기여도 50% 정도라는 것이다.

원고는 비교적 고령의 환자에서, 중풍의 발생과 연관된 내과적 질환(심장질환, 고혈압, 당뇨, 중풍 가족력) 등의 소견은 뚜렷치 않으나, 고지질증(콜레스테롤), 흡연 등의기왕력이 있고, 뇌혈관 검사상 다발성 대뇌동맥의 프라그가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뇌혈관 병변의 기왕력을 배제하기는 힘든 상태임

단, 원고는 고령으로, 비록 원고의 근무시간 및 형태의 스트레스는 기왕의 경우와 차이가 없을지라도, 겨울 산지의 날씨로 인한 신체적 스트레스(영하의 날씨 및 바람 등에 의한) 등에 의한 혈관 수축, 혈압변화, 뇌 혈류 변화 등이 발생하였을 것을 고려하면 근무환경에 의한 뇌경색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됨. ○○○방식의 기여도 50% 정도의 근무환경에 의한 중풍 발생 기여도가 추정되는 상태임

○○ ○○병원 의사 ○○○도 이 사건 상이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하면서 "원고의 총 업무시간은 주당 40시간이지만, 70세인 고령의 근로자에게 영하의 겨울기온, 평지와 산지의 기온 차이, 20㎏의 가스통을 초소로 운반하면서의 체력 소진, 초소 내에서의 신체활동의 제한 등이 물리적으로 뇌경색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은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힌바 있다(갑 제13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