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925 판결

원고의 주장 비록 원고가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예방관리 기간을 초과하였을지라도 예방관리 증상별 단위 기간(치료기간)을 정해놓은 것은 법률적인 것일 뿐이고, 최대 허용 기간을 초과한 이후라 할지라도 원고의 통증이 지속되고 있는 한 여전히 의학적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은 '공단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자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조치대상, 조치내용 및 조치비용 산정 기준 등 예방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예방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2조의2 제1항은 '산재보험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이하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라 한다)는 공단이 자문의사의 자문 또는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은 '공단은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게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제3항은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의 결정 기준 및 절차, 제2항에따른 조치비용의 인정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산재보험법령 규정에 의하면, 피고가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람(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 검사, 치료 등의 일정한 조치를 받을 수 있고, 해당 조치비용은 피고가 지원하며,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 결정 기준과 절차, 조치비용의 인정 범위 등 예방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피고에게 위임되어 있다. 산재보험법 제77조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2조의2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피고가 제정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예방관리 증상별 단위기간 및 연장은 [별표 1]을 따른다고 규정하고있고, [별표 1]의 제2절 예방관리 증상별 진료기준 중 '9. 팔(손가락), 다리(발가락)의 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부분에 의하면 관절손상의 예방관리 단위기간은 2년이고 필요시 1회만 연장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규정은 산재보험법 제77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2조의2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그것이 단순히 행정청 내부의 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설령 이 사건 규정이 행정규칙이라고 하더라도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종결된 자가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당초 상병이 악화, 재발되거나 합병증 등이 유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진찰, 검사,약제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통하여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의 발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재근로자의 재활 내지는 복지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인 점, 산재보험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는 임의적인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규정은 피고가 합병증 등 예방관리 제도의 취지, 진료비용및 사업예산,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이 되는 적용대상자, 증상별 관리내용, 증상별 단위기간 및 연장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규정을 통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것은 적법한 재량권의 행사로서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관절손상의 예방관리 단위기간은 2년이고 필요시 1회만 연장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초 2년 및 연장 2년 합계 4년의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이 사건 규정 내용에 근거해서 원고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을 불승인한 것으로서이러한 이 사건 규정 내용이불합리하거나 부 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달리 찾아보기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