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2나317749 판결

피고는 2020. 3. 1. 주식회사 A(당심 소송계속 중인 2023. 7. 31. 대구지방법원 2023회합117호로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져 관리인인 원고가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A’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같은 해 12. 31. 위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피고는 A에서 퇴직한 이후 2021. 2. 25.경 A로부터 3,019,858원(이하 ‘이 사건 퇴직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A의 취업규칙 퇴직급여 조항은 ‘회사는 1년 이상 근로한 사원이 퇴직할 경우에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A에 근무한 기간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나 A의 취업규칙이 정한 퇴직금의 지급요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에 미달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4호증, 을 제1, 2, 3, 5, 8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는 A에 입사하기 전 A의 협력사 내지 관계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기술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당시 A의 대표이사이던 F가 E의 기계장치 등을 A로 이전하면서 피고를 2020. 3. 1. A로 전적시킨 점, ○ 이후 A는 자금상황이 좋지 않아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되자 피고가 A에서 퇴직할 무렵 피고를 비롯한 상당수 직원이 F의 권유로 F가 경영하던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 전적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그러한 상황에서 당시 A의 대표이사 F는 피고의 A에서의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음에도 피고가 관계사인 H에서 근무하다가 자신의 요청으로 A로 전적하였고, 다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G로 전적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가 A에서 퇴직할 당시 위로금 등 명목으로 A 근무기간인 10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 상당 금액을 이 사건 퇴직위로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위 금액이 피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퇴직위로금은 피고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음에도 A가 피고에게 법정 퇴직금이 아닌 퇴직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위로금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임을 전제로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퇴직위로금을 위로금 등으로 보더라도, 위 금원은 당시 A 대표이사인 F의 지시에 따라 지급된 것인데, 이는 F의 A에 대한 배임적 행위로서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고,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A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듯한 취지로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