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3가단102301 판결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3호증, 을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자신의 근로자들인 원고 A에게 2013. 5. 1.부터 2022. 12.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발생한 퇴직금 20,741,384원을, 원고 B에게 2002. 9. 3.부터 2014. 5. 31.까지 및 2021. 3. 3.부터 2022. 11. 30.까지의 근무기간에 발생한 퇴직금 22,439,378원을, 원고 C에게 2012. 6. 12.부터 2021. 9. 30.까지의 근무기간에 발생한 퇴직금 17,663,427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갑제2호증 내지 갑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은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표지이다.

한편, 갑제4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은 원고들의 근로자성의 인정에 부정적인 표지가 된다.

위 관련 법리에 의하면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위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표지'의 대부분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최근의 임금 체계는 성과급의 도입 등으로 개별화되고 있고, 성과급을 지급하면서도 그 지급 방법이 세부적, 산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대가가 일의 결과라고 하기 보다는 근로제공 그 자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의 것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보수가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된다는 사실은 당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그 비중이 높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노동효율성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성과급제가 전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채권추심업과 같은 분야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비록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성과수수료가 채권회수실적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어서 일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금액 및 그 지급날짜(매월 15일)는 피고가 정하고 있고, 지급되는 성과수수료는 결국 원고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원고들에게 지급된 성과수수료는 근로 자체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표지'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지휘 · 감독을 받고 근무시간 · 장소 등에도 구속을 받으면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 B이 2022. 9. 3.부터 위임계약직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5. 31. 퇴직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퇴지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제1항에서 적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B은 2002. 9. 3. 피고에 입사함과 동시에 E은행과 피고의 채권추심위임약정에 따라 피고의 모회사인 E은행 카드사업부로 파견되어 은행 단기채권 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의 위임을 받은 은행의 지휘 감독에 따라 은행원과 동일하게 출퇴근하고 은행이 제공하는 개인컴퓨터와 채권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 ② 이후 피고의 여신 연체물량이 추가되면서 위 원고를 비롯한 단기연체 채권추심원 모두 은행여신관리부로 소속이 변경된 사실, ③ 피고는 2014. 5. 말경 회사의 필요상(근로직이 20인 이상 되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 단기연체 채권추심원 전원을 근로계약직 채권추심원으로 전환하였고, 이에 위 원고도 2014. 6. 2.경 근로계약직 채권추심원으로 전환되었으나, 전환 이후의 수행 업무 등은 종전과 변동이 없었던 사실, ④ 위 원고는 2021. 2. 28. 근로계약직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받고 정년퇴직하였다가, 2021. 3. 3. 다시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21. 3. 3.부터 2021. 8.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계약을 갱신하다가 2022. 11. 30.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은 2002. 9. 3.부터는 단기연체 채권추심원으로서, 2014. 6. 2.부터는 근로계약직 채권추심원으로서, 2021. 3. 3.부터는 위임계약직 채권추심원으로서 근로관계가 단절됨이 없이 계속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퇴직금 지급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위 원고가 피고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12. 15.부터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위 기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2023. 1. 17.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원고의 퇴직금 지급 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리고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으로서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 제도는 직급, 호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급여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은 그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갑제5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은 퇴직금 정산 이후의 위임계약직 근무기간(2021. 3. 3. ~ 2022. 11. 30. 637일) 동안의 퇴직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2022. 10월분 234,972원 + 2022. 11월분 3,034,831원 + 2022. 12월분 562,355원)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경우에 해당되고 이전 1년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도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경우에 해당되어 피고의 2022년 통상임금 월 170만 원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위임계약직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19,537,067원{=평균임금 55,434원(=170만 원 × 3개월 ÷ 92일) × 4,288일(=2002. 9. 3. ~ 2022. 12. 31.) × 30 ÷ 365일}이고,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위임계약직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2,902,311원{평균임금 55,434원(=170만 원 × 3개월 ÷ 92일) × 637일(2021. 3. 3. ~ 2022. 11. 30.) × 30 ÷ 365일}이다.

갑제5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C의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 합계는 5,820,213원(=2021. 8월분 2,452,901원 + 2021. 9월분 1,143,512원 + 2021. 10월분 2,223,800원)이고, 이를 평균임금으로 환산하면 63,263원(=5,820,213원 ÷ 92일)이므로 산정된 퇴직금은 17,663,427원{=62,263원 × 3,397일(2012. 6. 12. ~ 2021. 9. 30.) × 30 ÷ 365일}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천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