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3나312185 판결

피고는 경산시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경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9. 1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경비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면서 임금은 야간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2,158,830원을 지급받고, 근무시간은 07: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1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되 1일 근무 중 휴게시간은 9시간(점심 12:00~14:00, 저녁 18:00~20:00, 심야 24:00~05:00)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10. 25.부터 2021. 10. 24.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의 주장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갑 제1, 2, 15, 26, 28, 29호증, 을 제26,27, 38, 41 내지 4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에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휴게시간을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게시간에 경비실에서 대기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휴게시간에 개별적 · 구체적으로 경비 또는 순찰을 지시하였다거나 휴게시간 중의 근무지침에 관한 포괄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더군다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 E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였으므로, 오후 6시 이후에는 원고를 감독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없었다.

원고가 제출한 경비근무일지는 그 기재사항과 제1심법원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가 서로 다르고, 입주민의 경우 현관 출입을 할 때 굳이 경비원을 호출할 사정이 없는 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무가 원고의 업무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점, 위 경비근무일지의 출처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경비근무일지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입주 초기에는 마땅한 휴게공간이 없어서 창고에 스티로폼과 비닐, 전기난로 등을 설치한 후 환경미화원들의 임시 휴게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가 2020. 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로당을 경비원 및 미화원의 휴게공간으로 사용하기로 의결한 후, 경로당에 직원용 휴게공간을 마련하기도 하였다(원고가 근무하던 경비실에 간이식 침대가 있었으나, 피고가 경비원들에게 간이식 침대에서 휴식시간을 보낼 것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경로당 등을 휴게공간으로 사용하기 꺼려하는 경비원의 휴식을 도우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2020. 4.부터 차량등록제를 도입하였으나 출입 차량을 통제하지는 않았고, 2021. 2. 1.에 이르러서야 저녁 퇴근 시간대에 한하여 정문에서 출입 차량을 통제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할 당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초과근무를 이유로 수당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2023. 8. 18.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진정하였으나, 위 노동청은 2023. 11. 7. 법위반사항이 없음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내사를 종결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