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3나314990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85,385,32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5.<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587,324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40,077,95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G생, 남자, 사고당시 66세 15일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월 가동일수 20일<2>)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재자의 연령, 상용근로자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월 가동일수를 17일 이하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에 비추어 망인의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달리 망인의 가동일수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제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실심 법원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재자는 만 66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용접공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해왔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건강상태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점, 그 밖에 우리나라 노동력의 고령화 추세, 피재자의 연령에 대한 보험회사의 가동기간 인정기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재자의 가동연한을 이 사건 사고일부터 36개월에 이를 때인 2022. 11. 4.까지로 본다.

16,318,220원{= (138,290원 ☓ 20일) ☓ 100% ☓ (5개월 + 27/30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각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피고의 주장들은 D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간주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D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①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②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같은 조 제2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5조 제2호에 의하면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을 ‘법 제12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굴삭기는 D의 소유로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D가 이 사건 굴삭기를 직접 운전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의 요건 외에도 ①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②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도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바(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에 대하여 경제적 종속성을 가지고 있고, 타인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며, 주로 특정한 1인의 사업주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사업주의 특정한 지시나 지휘․감독에 구속되지 않는다.<4>), ’H‘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D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와 1일 중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정만으로는 D가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주로 특정한 1인의 사업주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업주에 대하여 경제적 종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D는 구 산재보험법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또한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됨은 위와 같다. 따라서 공단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해근로자를 위해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 재해근로자가 가입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이 제3자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대위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다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급여액과 손해액 중 적은 것을 한도로 하므로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보다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이 적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서 가입사업주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5>)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재자는 소외 회사 소속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산재보험 가입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D는 위 현장에서 이 사건 굴삭기를 운행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이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산재보험 가입사업주인 소외 회사는 D에게 이 사건 굴삭기 작업 시작 전에 이 사건 굴삭기의 안전한 조종 및 이 사건 굴삭기의 부속 장치 등에 대한 정비 촉구를 하는 등으로 소속 근로자인 피재자가 근로제공과정에서 신체 등을 해치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과실과 이 사건 굴삭기의 운전자인 D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의 과실비율은 10%로 봄이 상당하다.

위 1)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 가입사 업주인 소외 회사와 D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하였고, 이에 공단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재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고 있으므로,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대위행사할 수 없다.

또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하는바(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 23119 판결 등 참조), 보험급여의 성질상 요양급여는 적극적 손해,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장해급여는 휴업기간 후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와 동일한 성질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보험급여액에서 피재자의 과실비율을 공제한 금액(②)과 피재자의 손해액(③) 중 적은 금액에서, 다시 소외 회사의 과실비율 상당액(④)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⑤)을 구상할 수 있고, 그 구체적 범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적극적 손해에 대하여는 28,856,124원, 소극적 손해에 대해서는 총 34,611,751원(= 20,033,778원 + 14,577,973원)이 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63,467,87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11.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8.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정세영(재판장) 조세진 김래니

각주1) 원고는 이 법원 제3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감축하였다.

각주2)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각주3)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2021. 2. 23.까지 최초 요양을 마친 후 재요양하여 2022. 1. 28. 치료를 종결하였다. 피재자는 요양기간 중 179일 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사고일로부터 179일이 되는 2020. 5. 1.까지 입원한 것으로 보고, 346일 간 통원치료를 받았으므로 2020. 5. 2.부터 346일이 되는 2021. 4. 12.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치료를 종결한 것으로 본다.

각주4)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5헌바413, 414(병합) 결정 등 참조

각주5)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판결 등 참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나314990

판결선고

2024. 8. 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