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4가단122074 판결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원고는 대지급금 지급일(대위변제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그 지급일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지급금을 지급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원고는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①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의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②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의미할 뿐(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여기에 근로기준법,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반드시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하여 상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한다.

판사 이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