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 5. 21. 선고 2024가단152280 판결

피고의 올케 또한 2020. 1. 2.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않았는데, 소외 회사는 F의 공사비 정산서 명단에 존재하지 않고 공사도급계약서 또한 존재하지 않는 등 실제 소외 회사가 공사를 수급하였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위 회사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8,000만 원 이상을 집행하였는데, 피고는 위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임을 증명할만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는 F의 입찰 및 공사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소외 회사는 F과 동종업종의 회사로서 경쟁관계 및 이해충돌의 위험이 존재하는 관계이며 실제 동일 계약에 입찰경쟁을 벌이기도 하였던 점, 피고는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는 등 실제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F 측에 통지하거나 승인받지 않았는 바, 이는 근로계약의 성실근무 또는 충실근무 의무에 반하는 행위인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 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서에서 망인은 피고에게 발생하지도 않은 퇴직금을 미리 주겠다고 약속하였는바, 위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에게 부당이득으로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금원을 차용하였고, 2020. 1. 1. 기준으로 2024. 2. 21.까지 총 4년 2개월 21일을 근무하였으므로 망인에게 근무한 날짜에 해당한 금원을 제외한 7,87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서의 1억 원은 망인이 피고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것이지 퇴직금 명목이 아니고 가사 퇴직금을 선지급한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그 실질은 임금이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기간 동안 F에 근무하지 못한 것은 원고 A이 피고를 해고 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했기 때문인바, 신의성실원칙에 의하여 조건성취가 완료된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위에서 든 증거들 및 위 기초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각서의 제목은 '채무변제각서'이고, 위 각서 제1항에는 '채무가 소멸된다', 제2항에는 '채무금액' '상환하여야한다', 제4항에는 '이자 없이 원금 변제가 원칙'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통상의 차용증에서 볼 수 있는 문구들인 점, 피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 주체는 F이고 망인이 아닌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볼 때 망인이 피고에게 지급한 1억 원은 퇴직금이 아닌 대여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제3항에서 대여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가 F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위 1억 원이 퇴직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며 이 사건 각서에서 피고는 망인에게 피고가 중도 퇴사할 경우 1년을 근무할 때마다 채무원금에서 500만 원(1억 원의 5%)을 제하고 계산하여 남은 금액을 상환하기로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1억 원에서 피고가 근무한 기간 4년 2개월 21일을 초과하는 기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4년 3개월에 해당하는 2,125만원[= (500만 원 X 4년) + (500만 원 X 1/4년)]을 제외한 7,87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A에게 33,750,000원(= 7,875만 원 × 3/7 ), 원고 B, 원고 C에게 각 22,500,000원(= 7,875만 원 × 2/7 ) 및 위 각 돈에 대한 피고가 F에서 해고당한 다음 날인 2024. 2. 22.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10.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A이 피고를 해고하여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하였으므로 로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중도퇴사'에는 자발적인 퇴사만이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피고의 근로계약의 성실근무 또는 충실근무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이유로 피고를 해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이 피고를 해고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피고의 조건성취를 방해한 행위로 판단하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정연

각주1) 추후 주식회사 H로 변경되었다가주식회사 I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