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 10. 21. 선고 2024가단15854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243,059,970원, 휴업급여 81,971,150원을 지급하였고, 피재자의 과실비율은 20%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60,926,8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중 232,926,840원에 대하여는 그 마지막 지급일 다음날인 2024.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7,098,056원에 대해서는 2025. 4.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관련판결에 따라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관련판결 변론종결일 이후의 요양급여 및 이종요양비에 대한 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의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관련사건에서 판단된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피고는 피재자의 손해액에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과실은 원고가 이를 구상할 수 없으며, 사업주의 과실이 20%에 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는 업무시작 전 출근길의 사고로서 그 과정에서 헬멧 미착용 등을 사업주의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피재자에게 지급한 휴업급여, 요양급여 및 그에 대응하는 피재자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및 적극적 손해(치료비)를 비교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04,287,1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1.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21.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환

각주1)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까지의 휴업급여 지급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