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고정905 판결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경북 군위군 D 소재 E 조성사업 현장에서 2023. 7. 18.경부터 2024. 3. 27.경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4년 3월 임금 4,354,8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피해 근로자 F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2024. 12. 18.자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