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6. 5. 27. 선고 2024구단11179 판결

원고는 2023. 11. 3.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시설 인근 D 건립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주식회사 E의 일용직 근로자로, 이 사건 현장의 2층에서 1층으로 전기자재(CABLE TRAY)를 운반하는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던 중 같은 날 10:20경 2층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119구급차로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심실세동-제세동 치료 및 심폐소생술을 받았고, 2023. 11. 14. F병원으로부터 (주상병)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의증)(부상병) 저칼슘혈증으로 위와 같은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받았다고 진단받았다.

원고는 2023.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업무 수행 중 산소용접가스에 호흡이 어려웠고 30kg의 철자재 운반으로 인한 과로로 정신을 잃었는바, 이와 같은 업무 수행으로 심정지 및 심실세동(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4. 5. 13. 「이 사건 상병은 업무적 질병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관련 법령

인정사실

소속사업장: ㈜ E

과거 직업력

업무부담 조사내역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등

단기간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 강도 · 책임 · 환경의 변화)

만성적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0시간으로,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 평균 업무시간 5시간 20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0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시간 20분으로 확인되어 발병 전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단기과로 및 만성과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갑 제8호증(의사소견서)의 기재는 이 사건 상병이 산재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이 법원 감정의는 「성인(특히 중 · 장년층)에서 돌연심정지/치명적 심실성부정맥의 가장 흔한 기반원인은 관상동맥질환(급성 관상동맥 사건 또는 기존 심근경색후 반흔)이며, 국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기반 코호트 연구에서도 심정지/돌연심정지의 원인으로 관상동맥질환이 가장 흔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조적 심질환(심근병증, 좌심실 기능저하를 동반한 심부전, 심근염, 중증 판막질환 등) 및 구조적 이상이 뚜렷하지 않은 전기적 질환(Brugada 증후군, 긴 QT 증후군 등), 그리고 저산소증 · 전해질 이상(저칼륨/고칼륨 · 저마그네슘) · 산중 · 저혈당 · 체온 이상 · 약물/독성 · 폐색전증 · 심장압전 등 가역적 원인도 심실세동/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고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행해진 육체적인 강도가 높은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과중했다면 이 사건 상병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으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상태이다. 업무 내용과의 연관성 명확하지 않습니다. 병력이 없던 상태에서의 발생은 생각보다 흔할 수 있다(잠재 질환 포함). 나이의 경우 이 사건 상병 발생의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 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 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