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6. 5. 13. 선고 2024구단11575 판결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3. 2. (재)D에 입사하여 연구원으로 일을 하였고, 2021. 3. 1.부터 2022. 6. 23.까지 위 법인의 남부권거점 E센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수석연구원이자 센터장으로 재직하던 중 2022. 6. 23. 12:54경 근무지 인근인 경산시 F 앞 인도에 혼자 쓰러져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되어 119로 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3:47경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 종류 불상'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4. 1. 10. 망인이 급성 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의한 심장 질환에 의한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4. 7. 5.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관련 법령

인정사실

사업장 개요 및 근로관계 등

건강상태 등

건강보험 수진내역

건강검진내역(2019년~2021년)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근무시간 내역의 인정

원고는, [표1]과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이 시간외 근무를 제한하는 PC-ON, PC-OFF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오후 6시가 되면 이 사건 사업장 내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지는데, 망인은 출장 업무 등이 많고 업무 특성상 퇴근 이후나휴일에 재택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규시간은 사내 개인 IP 로그인 기록을 분단위로 산정하고, 자택 내 로그인(on-off 시간) 모두를 근무시간으로 산입하며, 저녁 10시 이후는 30% 가산하여, 발병 전 1주의 총 업무시간이 75시간 04분, 4주간 주당 평균50시간 31분, 12주간 주당 평균 38시간 56분이여서 망인은 사망 당시 단기 과로 및 만성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자택 내 컴퓨터 사용 시간은 사업 주 지배 관리하의 근무로 보기 어려운 점, ㉯ 자택 내 컴퓨터 로그인 기록과 원고가 제출한 자료 및 원고 본인 심문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수행한 작업 내용, 위 시간 전체가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와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망인이 재택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이 사건 사업장이 알 수는 없었던 점, ㉱ G도 '재택근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거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G은 '망인이 항상 새벽까지 일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나, 위 증언은 [표2] 원고 주장 재택업무시간과도 맞지 않아 보인다) 등에 비추어 원고의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원고는 [표1] 기재 ㉠ 시간외(재택) 5시간 49분과 ㉡ 정규 근무시간10시간 중 2시간이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지역활력 프로젝트 발표와 준비를 위해 사용한 시간이므로 근무시간이라고 주장하고, G도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담당하던 H연구원을 대신해서 망인이 최종 결과 보고 및 발표를 준비하기 위하여 밤을 새웠다는 이야기를 망인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 시간외(재택) 5시간 49분에 관해서는 앞서 가)항에서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위 ㉡ 근무시간에 관해서는 6. 17.(금) 출장부상 07:00~18:00로 기재된 것은 함께 출장한 동료직원의 유연근무제(07:00~16:00) 시행으로 출장시간을 맞추기 위한 것일 뿐, 망인은 당일 정상출근(09:00) 후 13:00경 I 호텔로 출장을 가서 지역활력 프로젝트 사업 관련 발표(프리젠테이션) 후 정상 퇴근(18:00)한 것으로 보여 근무기간이 8시간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J(이하 'J'이라 한다) 업무와 관련된 [표1] 기재 ㉢ 13시간 28분 및㉣ 6시간 20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2, 15, 16,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재)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 내 연구원인 K에게, 2022. 3. 11. J 관련 사업계획서를 보내고 2022. 3. 17. 'J에 관련 자료를 메일에 보내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었으나, 2022. 4. 6.에는 J에서 메일을 두어 번 보내도 우리가 반응이 없으니 메일에 대한 반응을 좀 해달라는 취지이고, 2022. 4. 8.에 망인이 J 회의 참석 가능한지 물어 보는 취지에 불과한 점, ㉯ 망인이 2022. 1. 20. L에게 '중견기업상생협력 과제 - 2.4 제출마감 J: M, 망인'이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이나, 그 전후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만한 문자가 없고 그 제출물을 알 수 없는데, 2022년도 중견기업상생협력사업 주관기업은 N이고 J과는 관계 없어 보이는 점, ㉰ J에서 2022. 5. 22. 망인에게 NC코드 오 입력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요청하고, 2022. 6. 21. 이 사건 사업장을 수신인으로 하여 망인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망인은 2021년에 J으로부터 개인별 외부 강연, 심사 등 외부활동 1건당 60만 원씩 하여 6건을 이 사건 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J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은 2021. 5.26.에도 J으로부터 망인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공문을 수신받은 적 있고, 망인은 위 공문에 근거하여 '개인 연차' 사용으로 외부 강의 · 회의 등 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2022. 5. 22.자 J과 망인과의 이메일 내용 및 2022. 6. 21.자 공문만으로는 J 업무가 이 사건 사업장에 속한 업무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점, ㉱ 원고는 망인 사망 이후 G에게 위 근무시간의 작업 내용이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문의하자, G이 스프링업체(J) 관련 업무이고 이는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라는 취지로 증언하고는 있으나[G은 망인이 보통 프로그램 개발을 퇴근 후 새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6. 20. 오후 새벽까지 작업해서 망인이 힘들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근무시간은 6. 19.(일) 23:32 ~ 6. 20.(월) 04:25이어서 퇴근 후가 아니라 일요일 늦은 시간일 뿐이다], 원고는 정작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위 작업물의 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개인 인적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음'이라는 이유로 그 확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J에 대한 프로그램 작업에 대하여 보고된 사항 및 사업관련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망인 사망 이후 J이 이 사건 사업장에 관련 업무에 관한 후속 담당자의 지정이나 인수인계를 요청하거나 업무의 존속 여부를 타진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만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한 J 업무가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 내 컴퓨터 로그인 기록에 의한 정규 근무시간 및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의한 관외 출장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한 망인의 발병(사망) 전 1주의 총 근무시간은 41시간 11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1시간35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5시간 25분으로 인정한다.

과중한 정신적 부담 인정 여부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O병원장(이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라 한다) 및 P병원장(이하 '순환기내과 감정의'라 한다)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망인의 업무로 인한 과로 및 과중한 정신적 부담이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1시간 11분으로,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 평균 업무시간 34시간 53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35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5시간 25분으로 확인되어 발병 전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단기과로 및 만성과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망인은 최근 10년 내 고혈압으로 10회 이상 진단 및 처방받은 이력이 있으며, 망인의 건강검진결과를 살펴보면 장기간 고혈압, 공복 혈당 장애, 고도비만, 고콜레스테롤혈증 등 이상지질혈증, 좌심실비대, T파 이상 소견으로 주기적인 경과관찰 요한다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생활습관과 기초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및 순환기내과 감정의 모두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높거나 망인의 사망이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가정할 경우, 망인이 보유하고 있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고도비만, 관상동맥 죽상경화증, 좌심실 비대 등이 망인 사망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원인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