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 3. 5. 선고 2024구단568 판결

원고는 2023. 4. 28. 선별기(골재) 위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우측 요골하단의 분쇄골절, 경추염좌, 우측 무릎 염좌, 좌측 무릎 염좌, 좌측 무릎 내측반월연골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원고는 2023. 12. 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이 제한되는 장해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4. 1. 24. 원고에 대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우측 손목관절 및 좌측 슬관절부 각 일반동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 제13호로,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9호로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9의 가.항은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세종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능동적 관절 운동측정 방법에 따른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145도로 정상범위 180도를 기준으로 1/4을 초과하여 장해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우측 손목관절 및 좌측 슬관절부에 각 일반동통이 잔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였다.

앞서 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9의 가.항에 의하면, 손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적어도 제12급 제9호의 장해등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 운동가능각도가 135도(= 평균 운동가능 각도 180도 × 3/4) 이하가 되어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세종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능동적 관절 운동측정 방법에 따른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145도로 정상범위 180도를 기준으로 1/4을 초과하여 장해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우측 손목관절 및 좌측 슬관절부에 각 일반동통이 잔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였다.

앞서 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9의 가.항에 의하면, 손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적어도 제12급 제9호의 장해등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 운동가능각도가 135도(= 평균 운동가능각도 180도 × 3/4) 이하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