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 8. 27. 선고 2024나303263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3행의 "좌측 팔꿈치탈구, 좌측 요골목의 폐쇄성 골절,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를 "대퇴골전자부의 폐쇄성 골절, 좌측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좌측 척골 주두돌기의 폐쇄성 골절, 좌측 팔꿈치의 탈구, 좌측 요골목의 폐쇄성 골절,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법원의 K병원, 경북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O에 대한 일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 주관절 -Ⅱ- I, 직업계수 5적용]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 족관절 -Ⅱ- 1 - b, 직업계수 6적용]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 고관절 -Ⅱ- C - 4, 직업계수 6적용]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주손상 - I - A - 1 - d, 직업계수 5적용]

피고들은, 제1심 법원의 K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운동범위의 기재가 없어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K병원 감정의의 감정결과에 따른 맥브라이드 표 항에 이미 운동제한 범위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감정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경북대학교병원 감정의는 원고의 왼팔에 총 28cm, 왼다리 허벅지에 30cm, 왼다리 하부에 총 34cm의 선상 면상 흉터가 관찰되고, 이러한 흉터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제2호의 제14급 제4항에 해당하여 5%의 노동능력상실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그런데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앞서 열거한 피해자의 제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47201, 2016다47218(병합) 판결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7892 판결 참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추락 사고로 인한 반흔의 위치 및 형태와 정도, 성별, 나이와 직업, 경력, 장래의 취직, 직종 선택의 가능성과 이 사건에서 보통인부로서의 일실소득을 산정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여 볼 때, 그 추상이 장래의 승진이나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하다고 봄이 상당하기는 하나, 국가배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은 국가배상법 등 특정 분야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유형화된 보상처리를 위해 그 등급을 세분화하지 않은 채 규정한 것으로, 무엇보다 직종별 직업내용에 따른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그 장애정도가 추상적이며 등급 간 상실률 격차가 너무 크다는 불합리성이 있어 이를 근거로 바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추락 사고로 원고가 입은 반흔의 상당 부분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가려지는 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인정한다.

[= 이 사건 추락 사고로 인한 복수장해율 51.2%<3> + (100 - 51.2) × 기왕의 장해율 17.2% - 17.2%]

아래 표 일실수입 합계액 기재와 같이 213,533,511원이 된다.

6,068,202원(= 이 사건 추락 사고 당시 보통인부 일용노임 144,481원 × 42일)

피고 회사는 원고의 치료비로 35,728,18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239,270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분 30%에 해당하는 10,718,454원(= 35,728,180원 × 30%)과 위 기지급 손해배상금 4,239,270원 합계 14,957,724원(= 10,718,454원 + 4,239,270원)을 공제한다.

이 사건 추락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연령, 생활상태, 피고들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2,163,148원(= 소극적 손해 61,027,469원 + 적극적 손해 16,093,403원<9> - 공제 14,957,724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그중 재산상 손해 62,163,14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추락 사고 발생일인 2021. 5.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5. 8. 2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자료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21. 5.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4. 1.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0>.』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조세진(재판장) 김래니 정세영

각주1) 제1심 법원의 K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금속판이 내고정된 상태에서 운동범위와 원고가 종골 골절의 기왕증이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맥브라이드상 적정한 족관절 노동능력상실률은 어떠한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K병원 감정의는 '상기 감정은 골절 후 부정 유합과 관절염에 기초한 감정이며 기 감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답변하였다.

각주2) 원고는 이 사건 추락 사고일 이후인 2021. 5. 18.부터 2021. 6. 29.까지 43일간, 2021. 11. 21.부터 2021. 12. 18.까지 28일간 총 7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추락 사고일인 2021. 5. 14.부터 71일째 되는 날인 2021. 7. 23.까지를 입원치료기간으로 본다.

각주3) 24% + (100 - 24) × 14% = 34.64%

각주4) 34.64% + (100 - 34.64) × 10% = 41.17%(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

각주5) 41.17% + (100 - 41.17) × 14.5% = 49.7%

각주6) 49.7% + (100 - 49.7) × 3% = 51.2%

각주7) 24% + (100 - 24) × 14% = 34.64%

각주8) 34.64% + (100 - 34.64) × 3% = 36.6%

각주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각주10)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각주11)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는, 연금기간이나 이미 지급된 연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우 최초의 장해등급 및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참조).

각주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2

각주13) = (3,693,111원 + 9,853,207원 + 4,961,854원 + 9,925,905원 + 1,231,799원 + 166,893,582원) - 109,377,359원, 계산의 편의상 2022. 5. 24.부터 2047. 2. 16.까지의 일실수입 합계에서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한다.

각주14) = 11,845,662원 + 4,247,741원

각주15)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의 여부는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