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6. 1. 21. 선고 2025구단10197 판결

원고는 2019. 6. 5.부터 2023. 3. 31.까지 B노인복지센터 · C노인복지센터 소속 근로자로서 의료 · 복지 관련 서비스 업무(송영작업, 이동작업, 병원동행작업, 목욕작업, 이하 '이 사건 업무'라고 한다)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24. 4. 30.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2024. 5. 28. 이 사건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4. 11. 2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2024. 4. 30.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업무수행으로 인해 허리에 부담을 주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법원 감정의는 「요추 추간판질환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변화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반복적인 허리사용이나 부하가 추간판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원고가 수행한 작업이 일정 부분 기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MRI 소견에서는 뚜렷한 추간판의 파열이나 진행된 퇴행성변화가 보이지 않고, 추간판의 팽윤 또한 정상인에서도 흔히 관찰될 수 있는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가 상병의 발생에 일정한 간접적 영향은 있을 수 있으나 그 정도는 크지 않고 주된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의 경우 신장이 약 170cm이고 체중이 95~99kg에 이르는 비만상태로 확인된다. 비만은 요추에 직접적으로 과부하를 가하여 추간판에 압력을 증가시키고, 이는 추간판돌출이나 증상 발현의 중요한 위험인자로 잘 알려져 있다. 원고의 상병발생에 있어, 업무보다는 비만 및 생활습관 요인이 더 큰 기여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 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 자문의의 소견도 위 감정의의 소견과 대체로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