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1. 12. 21. 작업 중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요추 4-5번 간의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원고는 2024. 1.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노무 및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4. 1. 31. 원고에 대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요부 일반 동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4. 7. 3.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4. 11. 6.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관련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신체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15호로,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4급 제10호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5의 마.항은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 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요추 4-5번 부위에 일반 동통이 잔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였다.
요추 부위 동통에 대하여, 원고 주치의도 '일반 동통'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는 요추 부위 부위의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나 주관적 호소 외에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