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 8. 27. 선고 2025나301668 판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4. 4. 8.부터 2024. 8. 4.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는 2024. 8. 4.경 원고를 해고하였는데, 원고에게 위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사실, 원고의30일분 통상임금은 4,5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4.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타일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원고를 채용한 것이고 그동안 원고에게 타일 기술을 전수해준 비용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의 위 주장을 타일 기술 전수비용 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주장으로 선해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타일 기술 전수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세진(재판장) 김래니 정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