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6. 1. 21. 선고 2025나302633 판결

원고

피고

피고는 2005. 6. 1.부터 2012. 5. 31.까지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2005. 6. 1.부터 2012. 5. 31.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 채권은 중간정산의 최종 시점인 2012. 5. 31.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8, 9, 10,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2005. 6. 1.부터 2012. 5. 31.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 채권은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 되어 2012. 7. 26.부터 시행되기 전까지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 별다른 제한이 없었다.

원고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피고에게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년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이를 뒷받침할 사정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는 2024. 7. 16. 대구지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를 진정하였고, 대구지방노동청은 2024. 12. 23. 피고에 대하여 법위반사항이 없음으로 확인되어 사건을 종결처리 하였다. 그 후 원고가 2024. 12. 27. 같은 이유로 피고를 다시 진정하였지만, 대구지방노동청은 2025. 3. 27.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인정됨, 2015. 6. 10. 자로 진정인의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권이 소멸되었으므로 피진정인의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법위반사항이 없다면서 사건을 종결처리 하였다.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데(근로자퇴직금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 중간정산의 시점에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된다(위 2006다205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고의 2005. 6. 1.부터 2012. 5. 31.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위 중간정산 시점에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된다. 이 사건 소는 마지막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3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의 2005. 6. 1.부터 2012. 5. 31.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고, 그 퇴직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 피고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