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5나30436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측 차량 운전자인 C가 안전거리 확보를 하지 않은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위 차량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2>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3>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범위 내에서 재해근로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7,336,270원{= (적극적 손해 32,613,620원 + 치료기간 중 손해액 14,560,761원 + 치료종결 후 손해액 21,166,297원) × 피고 측 과실 40%}<4>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구체적 손해배상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들의 주장 중 아래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부분은 배척한다.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69세로 이미 일반적인 가동연한인만 65세를 넘긴 상태이기는 하나, ① 근로자 개인의 건강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60대를 넘겨서도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의 노동력이 고령화 추세에 있는 점, ②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문화재 수리 기능자 자격을 가지고전통사찰보전전문가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역시 재해근로자가 경북 청송군에 위치한 G사 극락전의 기와 보수 공사를 위하여 이동하던 중에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계속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간(2024. 7. 30.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지점 부근은 교통 정체가 반복되는 상황이었는바, 재해근로자로서도 전방주시의무, 안전거리 확보 의무 등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운전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② 그럼에도 재해근로자는 터널 내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일방 과실로 1차 사고를 발생시킨 점, ③ 피고 측 차량 운전자는 1차 사고의 충격으로 원고측 차량의 적재함이 들리는 것을 보고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았고, 위 적재함 아래로 피고 측 차량이 파고드는 형태로 2차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위와 같은 1, 2차 사고 경위, 차량의 충격 형태 및 정도 등에 비추어 2차 사고가 재해근로자가 입은 상해에 미친 영향은 비교적 낮아 보이는 점, ④ H위원회는 1차 사고를 발생시킨 원고 측 차량의 과실이 상대적으로 더 무겁다고 보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과실비율을 원고 측 차량 75%, 피고 측 차량 25%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재해근로자에게도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 확보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재해근로자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측의 책임을25%로 제한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재해근로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① 치료비 상당 손해 8,153,405원(= 적극적 손해액 32,613,620원 ×25%), ② 치료기간 중 손해 3,640,190원(= 14,560,761원<7> × 2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③ 치료 종결 후 손해 5,291,574원(= 21,166,297원<8> × 25%) 합계 17,085,169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재해근로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피고의 손해배상 범위 내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가 재해근로자의 피고에 대한 동일한 성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이나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차이가 없다. 어느 방식에 의하든지 이 사건에서 요양급여 32,613,620원, 휴업급여 35,261,180원, 장해급여일시금 224,316,708원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범위는 피고의 재해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원고는 재해근로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적극적 손해로서 요양급여와 성질이 같은 치료비 상당 손해배상액 8,153,405원, 휴업급여와 성질이 같은 치료기간 중 손해배상액 3,640,190원, 장해급여와 성질이 같은 치료 종결 후 손해배상액 5,291,574원의 범위 내에서만 재해근로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결국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7,085,16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보험급여 지급일의 다음 날인 2023. 10.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손현찬(재판장) 김준희 최여진

각주1) 원고는 매월 재해근로자에게 4,151,620원(= 258,132원 × 193일 ÷ 12개월 × 1개월)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것이 확정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그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에 관하여 구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현행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66 판결의 법리에 따라 장해급여 일시금 상당액인 224,316,708원(= 258,132원 × 869일)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고 있고, 피고도 위 금액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다.

각주2)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각주3) 산재보험법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각주4) 27,336,271.2원으로 계산되나, 원고의 주장에 따른다.

각주5) 자동차손배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각주6)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각주7) 자동차손배법 제10조 (보험금등의 청구)

각주8) 앞서 본 [일실수입] 표 순번 1 내지 3항의 '기간 일실수입' 합계액(= 3,060,511원 + 6,218,007원 + 5,282,243원)이다.

각주9) 앞서 본 [일실수입] 표 순번 4 내지 7항의 '기간 일실수입' 합계액(= 2,609,175원 + 5,313,322원 + 10,616,291원 + 2,627,509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