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1991. 1. 16. 선고 90가합10807 판결

피고회사가 1990.4.28. 원고 우○○에 대하여 위 원고가 같은 달 16. 피고회사규칙에 위반하여 피고회사 및 상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직원간의 갈등을 조성하는 내용의 벽보와 유인물을 제작하여 피고회사내에 배포함으로써 사내질서를 문란케하고 피고회사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뿐 아니라 정당한 이유없이 상사가 종용한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하여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항거 내지 불복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이는 피고회사 인사규정 제19조 제2, 3 및 5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해직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증인 방○○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에 인정되는 을제7호증의 2(인사규정)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인사규정 제19조 제2호에는 회사의 사규칙에 위반하거나 기타 업무상 배치되는 언동을 감행하여 사내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자, 제3호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피해 또는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한 자, 제5호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0조에는 징계의 종류로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시키는 해직, 직원을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며 6개월이 넘으면 해직되는 무기정직과 30일이내의 범위에서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유기정직 및 강급, 감봉, 감호, 견책을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에 (1) 원고 우○○은 먼저, 피고회사가 같은 원고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근거하지 않고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위 을제7호증의 2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5호증(단체협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1988.11.3.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58조에는 조합원의 포상 및 징계는 별도의 협약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및 한편 피고회사의 인사규정은 피고회사소속 직원의 임용보직, 면직, 휴직, 복직, 포상 및 징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피고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위 단체협약에 의한 별도의 협약이 체결 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인사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위법하다 할 수 없어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위 원고는 또한 피고회사의 위 인사규정은 취업규칙의 성질을 갖고 있음에도 취업규칙에 의하여 위임을 받지 않았고 근로기준법 제94조, 제95조에 위반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된바도 없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하여 사업장에 게시되거나 비치되지도 않아 무효이므로 피고회사가 위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위 원고를 해직처분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위 원고는 피고회사가 주장하는 벽보나 유인물의 내용은 언론자유를 수호하고 부당노동행위를 비난하는 취지에 불과한데도 위 원고에 대하여 한 위 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나아가서 위 원고의 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우므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신문사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위계질서의 확립이 특히 요구되는 데도 위 원고가 1990.4.16.‘현 ○○신문사태에 대한 우리의 결의’라는 제하의 성명서(이하 ‘이 사건 성명서’라 한다)에서 상사들인 국장이나 이사에 대하여 ‘그 직위가 무슨 대단한 것인가, 명예롭게 살아라’고 표현하였고, 직장동료인 노조쟁의 투표행위 반대 서명자들(‘반대서명자들’이라 한다)을 ‘천하미물’로 비유하고 직속상관인 편집국장을 ‘공산품공장 공장장’에 비유하면서 반노조 활동을 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사 및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계질서를 파괴하는 표현을 하였으며, 피고회사가 대구 ○구 ○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고등학교사건, ○○방송공사사건 등을 보도함에 있어 권력이나 금력에 의해 고의로 누락 또는 축소보도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피고회사가 발행하는 ○○신문의 상태가 ‘10년래 최악’이라고 표현하여 위 신문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벽보를 작성하여 외부사람의 출입이 잦은 신문사인 피고회사내의 게시판과 복도벽에 게시하고,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피고회사 직원 및 일부 외부인에게 이를 배포함으로써 상사 및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편집국내의 위계질서를 깨뜨렸으며 피고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여 피고회사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피고회사가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편집국장을 통하여 위 원고에게 이 사건 성명서에 관한 진술서를 쓰도록 종용하고 그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징계 해직처분은 위 인사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 우○○을 포함한 편집국소속 노동조합원 20여명은 그 무렵 피고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편집국장을 비롯한 편집국 간부들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위 투표행위를 하지 말도록 설득하고 또한 소외 박○○등 피고회사 광고국 소속 노동조합원 40여명의 이름으로 위 노동쟁의행위 찬반투표 자체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성명서가 발표되자, 그 반대서명자들 중에 위 단체교섭에 피고회사측 간사로 참석했던 소외 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는 피고회사측에서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 반대 서명자들을 교사하여 위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게 한 것이라는 소문을 믿고 또한 평소 피고회사의 신문편집방향이 보수적인 성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같은 달 14. 13:00경 피고회사 부근의 ○○식당에 모여 위 성명서에 대응하고 피고회사의 운영 및 신문편집 방향을 바로잡아 보자는 의지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원고 최○○가 기초한 문안에 참석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소외 박○○이 이를 최종 정리한 뒤 편집국 소속 노동조합원 54명(이하 이 사건 서명자들이라 한다)의 서명을 받아 원고 최○○가 같은 달 16. 피고회사내의 게시판과 복도벽 등에 이를 부착하고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피고회사 소속 직원등에게 배포한 사실, (마) 위 성명서의 내용은 ① 경영진에 대하여는 “수십년 후에까지 후배들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선배로 기억되는 것이 진정 훌륭한 삶의 방식임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자 한다. 국장이나 이사라는 직위가 무슨 대단한 것인가”라고, ② 위 반대서명자들에 대하여는 “마지막 선택은 천하미물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의를 일으킨 이상의 노조 헌신 결의를 다시 한번 보여라”라고, ③ 편집국장에 대하여는 “다른 국에 다니면서 반노조활동을 고무했다든가 어디로 전화해서 투표에 대해 얘기하는 등 공산품공장 공장장이나 할 일이 우리회사에서는 없었으리라 생각한다”라고, ④ 최근의 신문제작방향에 대하여는 “현재의 신문상태가 10년래 최악이라는 고뇌가 편집국내에 널리 펴져있다. 그 책임이 특정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신문제호 밑에 이름을 걸고 있는 사람정도는 책임을 져야한다. 최근 ○○보선, ○○고사태, ○○.○○.○○(○.○.○)사태 등을 보도함에 있어 누락, 축소 보도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라는 내용으로 각 표현되어 있는데, 그중 위③항의 경우에는 편집국장이 편집국간부들과 함께 노동조합의 파업이 이루어지면 피고회사의 기능이 마비될 것을 걱정한 나머지 일부 노동조합원들에게 쟁의찬반투표를 하지 말도록 설득한 사실은 있으나, 반노조활동을 고무한 사실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④항의 경우에는 피고회사가 ○○신문을 제작함에 있어 대구 ○구 ○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건을 초판에 게재하지 않았으나 갱판(更版)에는 사회면에 4단으로 게재하였다가 이후로는 반복보도를 피하기 위하여 1단으로 게재하였고, ○○방송공사사건은 신문편집이 마감된 12시경 ○○통신으로부터 그 내용이 타전되어 온 관계로 신문편집의 여건상 부득이 1단으로 게재하였으나 이후로는 거의 14면 머리소식으로 게재하였으며 고의적으로 이를 누락 또는 축소보도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실, (바) 그후 원고 우○○은 반대서명자들로부터 이 사건 성명서중 천하미물이 반대서명자들을 지칭한 것으로서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반박성명서가 발표되고, 피고회사로부터 간부들을 통하여 이 사건 서명자들에게 진술서의 작성이 종용되고 같은 달 23. 일부 서명자들에게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가 보내지는 등 이 사건 성명서의 발표로 인하여 물의가 일어나게 되자 위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하였으나, 앞장서서 이 사건 서명자들과 함께 위 성명서에 대한 해명 및 사과의 의사를 담은 성명서를 다시 발표하기로 하고 같은 달 24. 위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에 앞서 그 서명자들 이름으로 이 사건 성명서의 진의는 ○○신문을 새롭고 잘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음을 전제하고 그 일부표현중 세련되지 못하여 오해를 초래할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를 사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우리의 참뜻’이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직접 작성하여 발표한 사실 및 (사) 원고 우○○은 같은 달 24. 14:00에 개최된 피고회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성명서에 일부 표현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점은 시인하면서도 전체적인 진의는 올바르다고 주장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듯한 증인 문○○, 서○○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않으며 위 갑제18호증의 5, 갑제22호증, 을제2호증의 2, 갑제15호증의 3(성명서), 갑제21호증(사실경위서)의 일부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그밖에 위 원고가 이 사건 성명서에서 경영진을 향하여 「명예롭게 살아라」라고 표현하고 이 사건 성명서의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제작하여 외부인에게까지 배포하는 등 이를 주도하였다는 피고회사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위 을제13호증의 13, 제9호증의 1(진상보고서)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방○○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