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두88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은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하여, 서○○은 1993.9.1. 소외 한국○○○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홍보 및 섭외담당 부사장으로 입사하여 소외 회사의 홍보전략 수립 및 집행, 언론계ㆍ정치계ㆍ관계ㆍ관련기관 등에 대한 섭외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1997.7.8. 사망하였는데 직접사인은 간성혼수, 중간선행사인은 위장출혈, 직접사인은 간경화로 밝혀진 사실, 서○○은 그가 담당한 섭외업무의 특성상 일과 시간 후 외부인사들을 만나 그들을 접대하면서 대부분 음주를 하게 된 사실, 그런데 1997. 4. 무렵 소외회사와 경쟁업체간에 광고를 둘러싼 분쟁이 야기되자 언론사 및 소비자단체에서 소외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임에 따라 소외 회사의 입장을 홍보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서○○이 외부인사를 만나 접대하는 일이 그 이전부터 다소 늘어나게 된 사실, 한편 서○○은 1975년 무렵부터 간질환이 있어 치료를 받아왔고,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1992.4.1.부터 그 달 3일까지 일신병원에서 상부위장관출혈 및 간경변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에도 1993.6.8.부터 그 해 12.11.까지와 1995.1.2.부터 그 달 6일까지 그 병원에서 같은 증상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1993.8.10. 시행한 초음파검사결과 복수를 동반한 간경변증 소견이 확인되기도 한 사실, 서○○은 1997.7.4. 어지러움, 흑혈변, 의식혼미 등의 증세를 보여 그 달 5일 일신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간성뇌증 진단을 받고, 그 날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옳겨져 상부위장관출혈로 유발된 간성혼수 증세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그 달 8일 사망하게 된 사실, 간경변증은 만성적인 경과를 거친 후 상부위장관출혈, 복수, 간성혼수, 간성뇌증의 합병증을 유발하는 바, 간경변증이 중증 또는 말기의 상태에 이르면 상부위장관출혈의 발생빈도가 잦고, 복수, 간성뇌증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상부위장관출혈을 보인 환자 중 25-50% 정도가 최초의 출혈시에 사망하며, 복수가 발생한 환자 중 50%가 2년 이내에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는 사실, 한편 육체적 과로나 음주가 일시적으로 간기능의 저하를 초해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정도는 계량화되어 있지 않고, 상부위장관출혈, 복수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 간경변증의 말기 또는 중증상태의 환자는 과로나 음주 등의 다른 요인이 없더라도 그 자체로 간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들을 인정하였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과로나 음주 등으로 인하여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 점이 입증되어야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2642 판결, 1997.5.28. 선고 97누1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