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33279 판결

출처: lbox.kr/case/대법원/2010다33279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33279 판결 [해고무효확인]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0다33279 해고무효확인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4. 2. 선고 2009나912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7. 22.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안대희희(주심) 박시환 차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