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다270323 판결

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어 2015. 7. 1.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15조의2 본문에 의하면, 근로자는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 등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채권(이하 통칭하여 ‘최우선임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본문의 적용을 배제하였는데,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여 변제받을 수는 없다(다만 그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우선변제권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00737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채무자 A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7하단407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7. 6. 9. 채무자 A에 대한 파산을 선고하고,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가.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근로복지공단은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하고 취득한 대지급금채권에 관하여 별제권자인 G유한회사와 피고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되, 별제권 행사에 따른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배당되었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