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다211352 판결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 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 피고의 소재지인 고양시에서 시행되자, 피고는 그 직후인 2010. 7. 3. 자 임금협정을 통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6시간 40분에서 무려 40%를 줄인 4시간으로 급격히 단축하였다. 2010. 7. 3. 자 임금협정에 따른 비교대상 임금에 당초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간급 금액은 2010년의 법정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하였으므로, 최저임금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는다면 곧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는 불과 24일 후인 2010. 7. 27. 자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연장하였으나, 이 소정근로시간도 당초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에 비해 25%나 단축된 것이다. 당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이에 부합하는 정도로 감소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는 이후에도 최저임금이 계속 상승하자 2011년, 2015년, 2017년, 2018년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30분까지 단축하였는데, 이로써 소정근로시간은 당초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의 37.5%에 불과하게 되었다. 피고는 2019년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으로 소폭 연장하였으나, 이 또한 당초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에 비해 55%나 단축된 것일 뿐 아니라, 택시운전근로자의 1일 통상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시간이다.

피고의 배차시간, 사납금 및 고정급의 수준, 근무방식과 운행시간의 변화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0. 7. 27. 자 및 그 이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과 현저한 괴리가 있다고 추단된다. 설령 위 기간 동안 택시요금이 인상되고 택시호출앱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되는 등으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근로시간이나 근무형태의 변경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부합할 만큼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