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누9 판결

설사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 지부 설립총회 참석자 34명 중 이○○, 허○○ 등 2명이 업소의 비근로자이기 때문에 원고 조합원으로서는 무자격자라 할지라도 이것을 이유로 피고가 노동조합법 제32조에 의하여 원고 지부에게 그 해산을 명하는 것은 피고가 가지는 자유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의 2명이 원고지부 설립총회 당시 다른 업소에 옮겨 근무하려고 물색대기중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에 사실인정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할지라도 원심판결에는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점에 관하여도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사유도 없다.

원심판결이 판단한 취지는 원고조합원이 경비를 갹출하지 아니하고 지부장 및 몇 사람이 70여만원을 갹출하여 경비에 충당한 사실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원고의 자주성을 해할 염려가 경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피고가 노동조합법 제32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해산명령을 발하는 것이 상당하지 못하다고 판시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하여도 원심판결에는 이유의 모순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