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누17471 판결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비록 근로자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있었고, 그 질병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그 질병이 급속히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유발된 경우 또는 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업무수행성은 반드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업무수행에 종사하는 동안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업무시간중 또는 그 전후에 휴식하는 동안에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이×철은 1960.1.5생으로서 1989.6.1 금형 등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주식회사 ○○정공에서 설계전문직으로 입사하여 설계업무에 종사하던중, 1990.10.15 점심식사후 회사 앞 공터에서 직원들과 약 10분간 족구를 하던중에 가슴이 아프다고 호소하며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다가 근무에 임하였으나, 몸의 상태가 계속 좋지 않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회사로 돌아오던 길에 같은날 15:00경 실신하여 병원으로 후송하던 도중 사망하였는데, 부검결과 사인은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으로 밝혀진 사실, 위 망인은 금형을 설계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했으며, 사망할 무렵에는 평소의 근무시간이 18:00까지지만 거의 매일 21:00까지 연장근무를 해 왔고, 게다가 1990.10경에는 작업량이 평소보다 많아 업무부담이 가중되었고, 사망하기 전날에는 휴일임에도 정상근무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온 사실 및 의학적으로 보아 위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으로 인한 급사는 내인성으로서 이에 이르는 유인으로 정신적 긴장과 과로 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평소에 심비대 및 확장, 좌우관상동맥에 고도의 경화, 협착증이 있었던 데다가, 업무의 성질상 평소에도 긴장감에 쌓여 있었고, 사망 직전의 업무량의 폭주로 과로가 겹쳐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 평소의 지병을 가중시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니, 위 망인의 사망은 곧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의 업무수행성, 업무기인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