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927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회사에서는 1981.1.1자로 급여규정을 개정하여 퇴직급여액을 퇴직 당시의 월봉에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급여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하는 기본방식에는 변함이 없으나 그 퇴직급여지급률을 종전보다 하향조정하였고, 기술수당, 출납수당, 벽지수당 등 특별수당을 월봉에서 제외하는 등 월봉의 범위를 축소제한하였는데 피고회사에서 위 급여규정을 개정할 당시 피고회사의 이사회결의만을 거쳤을 뿐 피고회사 직원들의 집단적 의사를 수용하거나 그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위 급여규정의 개정은 그 내용면에서 퇴직금지급액을 인하하는 것으로서 직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회사로서는 위 급여규정 개정 당시 위 개정 전 규정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얻었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회사가 위와 같은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면 위 급여 규정의 개정은 개정 전 규정의 적용을 받던 직원들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급여규정의 개정내용이 당시 신문지상을 통하여 널리 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정이 이루어진 후 피고회사가 즉시 개정후의 급여규정을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포, 열람케 하였으며, 그 이후 퇴직한 직원들이 개정후의 급여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회사의 직원들이 위 급여규정의 개정에 관하여 사후에 묵시적으로 동의 또는 추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 밖에 위 급여규정의 개정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었다든가 하는 등의 논지가 지적하는 다른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피고회사의 직원들이 위 급여규정의 개정에 관하여 사후에 묵시적으로 동의 또는 추인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위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원심은, 위 개정된 급여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한 원고가 그 개정된 때로부터 10여년 후에, 그리고 퇴직한 후 아무런 이의없이 수년이 지난후에 별다른 사유없이 갑자기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제소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회사의 특수성이나 위 급여규정의 개정경위와 원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다는 등 논지가 지적하는 다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원심은, 위 급여규정의 개정 당시 피고회사는 정부재투자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회사로서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보수 및 퇴직금수준을 일반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한 당시의 정부방침에 따라 위 급여규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고, 그 개정규정에 의하더라도 그 지급수준이 일반공무원의 수준을 상회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부투자기관인 피고회사가 종전 규정에 따른 과다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고회사는 심한 재정압박을 받게 되는 등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퇴직금규정의 개정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1993.8.24, 대법 93다 17898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의 법리오해, 사회적 타당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이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소론이 주장하는 당원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