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2누1509 판결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2008. 8. 21. 원고는 아산시 소재 ○○정밀에서 17:30경 퇴근하여 여자친구가 거주하던 안산시까지 원고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갔던바, 당시 원고는 위 여자친구와 이미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굳이 당일 밤늦게 회사 숙소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원고는 같은 날 21:00경 여자 친구와 함께 있던 중 ○○정밀 사업주의 아들인 소외1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이는 당시 ○○정밀에 함께 근무하고 있던 스리랑카인 근로자 소외2의 체류기간이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연장하여야 하므로 다음날 소외2와 대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소외2의 체류기간 연장업무를 처리한 후 되도록 점심시간인 12:00까지 귀사하라는 취지의 지시였다. 이에 원고는 다음날 이동거리 및 교통혼잡 등을 고려하여 어쩔 수 없이 당일 밤 늦게 회사 숙소로 돌아가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와 업무 수행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원고가 사업주의 아들인 소외1로부터 위와 같은 업무지시를 받았다거나 그로 인하여 조속히 회사로의 복귀를 시도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갑 제4, 6호증,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이 있기는 하나, 위 증거들은 원고와 소외1의 진술로서 모두 원고의 요양신청 이후 시점의 진술이고, 더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이 사건 교통사고의 상대방 측 보험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가단16603호)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으로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2009. 11. 19. 선고되었고 위 사건의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원고의 상소가 모두 기각되어 2010. 9. 9. 그대로 확정되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별다른 구제책이 없게 된 상황에 이르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2011. 7. 20.에서야 요양신청을 한 점, ② 원고의 요양신청 이전에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업무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원고 진술이나 그에 따른 조사절차 등이 전혀 진행된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정밀은 원고의 요양신청 전인 2010. 4. 15. 이미 폐업하여 위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사업주로서의 부담은 없는 상태였기에 사업주의 아들인 소외1의 진술은 이를 더욱 신빙하기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 거들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업주의 아들인 소외1의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개인적인 용무 후 귀가 중 발생한 점, 사업주가 다음날 업무 처리 시한을 정하였을 뿐 원고에게 당일 숙소로 복귀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당일 귀가할지 여부는 원고의 선택에 달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여자친구를 만나고 숙소로 귀가하는 과정은 원고의 업무 수행 또는 그에 수반 하는 통상적인 활동과는 무관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벗어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다음날 오전 업무를 위하여 귀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이므로 출근 중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통상의 출근 시간 및 경로에서 벗어나 발생한 사고일 뿐 아니라 그 시간 및 경로의 선택 역시 원고에게 유보되어져 있어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벗어 난 상황에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사업주의 지배 · 관리 범위에서 벗어나 발생한 이상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