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8. 2. 14. 선고 2017누13064 판결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등

판단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징계권의 행사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라면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원고가 마련한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의 징계 전력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정직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봄이 옳다.

참가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는 단체협약 제131조 제1항에서 정한 견책사유인 "일반 교통사고 가해를 유발한 자"(제23호)에 해당하고, 참가인의 이 사건 각 임의운행행위는 단체협약 제131조 제1항에서 정한 견책사유인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된 월 1회 출고 및 입고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제2호) 또는 "관리 책임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배차 및 운행한 자"(제16호)에 각 해당한다.

참가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 및 이 사건 각 임의운행 행위는 원고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직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견책사유'에 불과한 점, 참가인이 2015. 1. 22.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임의운행 행위와 동일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견책사유에 불과한 징계사유로 정직처분을 받았던 것이므로 원고의 단체협약 제131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전 1항의 정직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정직을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는 점, 참가인의 그 외 징계이력은 이 사건 정직과는 그 사유가 전혀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사 참가인이 원고에게 '사규에 정하여진 교대시간을 엄수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될 시 차량 조정이 이루어지며 사규에 따라 처벌받겠습니다(예: 조기출고).'라는 서약서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정직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정해진 출고시간을 위반한 참가인에게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면서, 정해진 입고시간을 위반한 참가인의 교대근무자에게는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았는데, 참가인과 참가인의 교대근무자의 각 비위 정도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참가인이 이 사건 택시를 조기에 인계받게 된 이유는 교대근무자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직은 참가인에게 가혹하다고 보인다.

참가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 및 이 사건 각 임의운행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특별한 손해를 입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