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1. 4. 8. 선고 2020재누1008 판결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50944 판결 참조).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2015. 4. 20.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5. 7. 23.자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이 내려져 같은 날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같은 날 확정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상고심에서 이 부분 재심사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2항,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2015. 7. 23.경에 판단누락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그 이후 재심대상판결이 2015. 7. 23. 확정되었는데도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19. 1. 16.에야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결국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사자들을 달리하여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가 재심대상판결과 어긋나는 확정판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9다63205 판결은 재심대상판결과 당사자를 달리하여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그 대법원 판결을 들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판결에 어긋난다는 것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재심의 소도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적법한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헌(재판장) 곽상호 김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