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3. 7. 11. 선고 2023누10189 판결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2021. 2. 25.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고 그로부터 15일 이상이 경과한 2021. 3. 17.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21. 3. 10.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면서 청구취지란에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라고 기재하였다가 2021. 3. 17.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장의 청구취지를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로 변경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바, 이에 따르면 2021. 3. 17.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는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의 오기를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의 도과 여부는 이 사건 소장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재심판정서의 송달일이라고 주장하는 2021. 2. 25.부터 기산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이의석 곽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