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4. 1. 30. 선고 2023누11908 판결

원고 B은 세종특별자치시 C 소재 건물 1층 D호에서 'E 세종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고, 원고 A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2021. 4. 27.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202호로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000호)에 근거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고용일 전부터 1년 이내 기간 중 구직등록을 한 실업 중인 사람으로서 ①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또는 ②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 1인당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2021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공고하였다.

원고 A은 2021. 4. 9.경 F(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A이 F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노무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보수로 초기 세팅금액 70만 원, 월 34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지원금 신청 업무로 인한 원고 A의 경제적 이득가액의 15%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F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2021. 9. 2.부터 2021. 12. 10.까지 3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이미 고용되어 있었던 G 등 근로자 7명에 대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원고 B 명의 계좌로 2021. 9. 27. 14,000,000원, 2021. 11. 4. 14,000,000원, 2021. 12. 20. 11,000,000원, 합계 39,000,000원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2. 4. 21. 원고 B에 대하여 '위장고용, 피보험자 자격 취득 및 상실의 허위신고를 통하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에 근거하여 39,000,000원의 반환명령처분, 78,000,000원의 징수처분, 12개월(2022. 4. 21.~2023. 4. 20.)의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을 하였고(이하 3개의 처분을 모두 합하여 '2022. 4. 21. 자 처분'이라 한다), 2022. 4. 21. 자 처분은 별지 1과 같이 하나의 문서(이하 '2022. 4. 21. 자 처분서'라 한다)로 이루어졌다.

피고는 2022. 4. 22. 원고들에게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등 행정처분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2022. 4. 21. 자 처분서를 붙임하고 별지 2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송달하였다.

원고 A의 주장

판단

피고는 "원고 B에 대하여는 2022. 4. 21. 자 처분서에 의하여 반환명령처분, 징수처분,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을 한 것이고, 원고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문서에 의하여 같은 행정처분의 연대책임을 부과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가)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처분서의 문언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를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문서가 원고들 모두를 수신자로 하여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문서 중 제2항에 "특이사항: 실경영자 A에게 부정수급 반환명령 연대책임 부과"라고 기재된 것은 피고가 원고 A에게도 반환명령처분, 징수처분,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을 하되, 그중 반환명령처분에 한하여 원고 B과 연대책임을 부과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에 대한 징수처분 및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원고 B의 주장

판단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참조).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2. 3. 29. 원고 A을 소환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는 따로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원고 A의 진술내용이 포함된 진술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가 원고 B에게 2022. 4. 21. 자 처분 중 징수처분 및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다거나 이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의 나머지 취소사유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2022. 4. 21. 자 처분 중 징수처분 및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