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4. 11. 7. 선고 2024누11301 판결

원고와 피고, 참가인이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와 피고, 참가인의 주장을 제1심 및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 ‘수정하는 부분’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① 원고는 2021.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21.1.27. 자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는 이유 등으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I). 또한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로 참가인 소속 임·직원 30명을 지속적으로 고용노동청, 검찰 등에 고소·고발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처럼 원고가 자신의 정신질환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부당한 인사발령,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정이 구제신청절차 내지 사법절차에서 인정된 바 없고,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는, 자신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2항은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는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공익신고자등에 해당함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는 “공익신고자등”을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으로, 같은 조제4호는 “공익신고자”를 “공익신고를 한 사람”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호는 본문에서 “공익신고”를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단서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및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각각 열거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사유에 포함된 위 ②, ③항의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행위는 모두 원고가 위 ① 또는 ②항의 고소 등 행위를 통해 원고의 문제제기가 타당하지 않다는 공적 기관의 결론을 계속 확인하고서도 이후 거듭하여 제기한 것이어서 이는 더 이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제기로 평가될 수밖에 없고, 이로써 위 ②, ③의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 단서 각 목에 정하여진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로서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공익신고자등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준명

판사 유현식

판사 윤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