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나189 판결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2023. 4. 16. 한 각 해고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 A에게 54,285,336원, 원고 B에게 45,219,804원, 원고 C에게47,759,327원 및 그중 별지3 '인용금액표' 기재 각 '제1심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2024. 12. 6.부터, '항소심 확장금액'에 대하여는 2025. 9.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의 가, 나항과 같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들은 별도로 항소를 하지 않았다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함으로써 피고에게 불리하게 된 한도 내에서 부대항소를 제기한 것 으로 본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다30066 판결 참조)]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D 및 제1심 공동피고 F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위 제1심 공동원고가 위 제1심 공동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부분)은 일부 패소한 위 제1심 공동피고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G 주식회사(이하 'G'라한다)로부터 타이어 생산 등을 하청받아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G 대전1공장 및 대전2공장에서 타이어 제조업, 타이어 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각 2022. 1. 1.부터 근무해온 소속 근로자들이다.

나.

2023. 3. 12. 22:00경 G 대전2공장에 불이 붙어 공장의 구조체, 기계 등이 대부분 소실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 무렵부터 대전2공장의 가동이 중단되었다.

다.

피고는 2023. 4. 7. G 대전2공장의 화재손실로 인한 사직처리 및 사후 지원현황설명을 위한 임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고, 그 무렵부터 소속 근로자들과 면담을 진행하여 권고사직 동의서 또는 희망퇴직 신청서를 받았다.

라.

원고들은 권고사직 또는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23. 4. 16.'화재로 인한 물량급감 등에 따른 긴급한 경영상황 악화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고,2023. 4. 15.까지 권고사직의 의사표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사건정보

대전고등법원

판결

사건

2025나189

판결선고

2025. 12. 11.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4, 5,9호증의 각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4면 제7행부터 제10면 제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7면 제2행의 "갑"부터 제4행의 "영상만으로는"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6, 8, 10호증의 각 기재, 을 제4,5, 9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

제7면 제7행 및 그 이하의 "피고들"을 모두 "피고"로 고친다.

○

제9면 밑에서 제3행부터 제10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인바, 피고가 위 해고가 정당한 해고여서 유효하다고 다투고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미지급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규정된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때에 이와 같은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지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에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이를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377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 이후인 2023. 4.부터 2024. 12.까지 기간 동안 미지급받은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는데, ① 이 사건 해고 전인 2023. 3.분 임금이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계산' 중 '기준임금(2023. 3. 임금)'란 기재와 같이 원고 A는 2,773,521원, 원고 B은 2,719,539원, 원고 C은 2,708,698원인 사실, ② 이 사건 해고 이후 원고들은 모두 피고가 아닌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였고, 원고들이 다른 직장에서 지급받은 임금, 즉 중간수입 중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공제 가능액)은 원고들이 해고기간 동안 받을 임금에서 공제해야 하는데, 2023. 4.부터 2024. 4.까지 기간 동안 중간수입 중 공제 가능액을 공제한 미지급 임금이 위 '원고별 청구금액 계산' 중 '제1심 인정 금액'란 기재와 같고, 2024. 5.부터 2024. 12.까지 기간 동안 중간수입 중 공제 가능액<1>을 공제한 미지급 임금이 위 '원고별 청구금액 계산' 중 '항소심 확장금액'란 기재와 같으며, 위 '제1심 인정 금액'과 '항소심 확장금액'을 합한 금액이 위 '원고별 청구금액 계산' 중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와 같은 사실(원고 A의 경우 54,285,336원, 원고 B의 경우 45,219,804원, 원고 C의 경우 47,759,327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54,285,336원, 원고 B에게 45,219,804원, 원고 C에게 47,759,327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그중 별지3 '인용금액표' 기재 각 '제1심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24. 12. 6.부터, '항소심 확장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5. 9. 22.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5. 9.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

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석(재판장) 장정태 곽상호

별지

각주1) 별지2 '원고별 중간수익 공제액 계산' 중 '공제 가능액수'란 기재 금액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