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5. 9. 4. 선고 2025누415 판결

이처럼 이 사건 직권면직은 징계해고에 관한 규정과는 별도의 규정인 이 사건 취업규칙 제44조 제1항 제5호, 제17조 제4호에 따른 것일 뿐이다. 한편 원고는 이 직권면직 과정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을 보더라도 이 사건 직권면직이 징계에 해당하므로 관련 절차가 준수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대학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이 사건 취업규칙 제44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인데, 위와 같은 규정은 직권면직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기 위한 차원에서 징계위원회를 통한 의견 조회를 거칠 것을 예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 규정에 따라 직권면직에 앞서 징계위원회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취업규칙 제44조 제1항에 따른 직권면직이 징계절차의 일환이라거나 이 사건 징계면직 과정에서 이 사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이 사건 직권면직과 이 사건 정직 처분은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이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또한 이 사건 정직 처분의 징계혐의사실에는 공전자기록변작에 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액수이므로, 그 징계혐의사실과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3. 4. 28. 그 형이 확정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대학교는 학생들의 학자금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 등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교이므로, 그 소속 직원들에게는 일반 사기업의 직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한 이 사건 대학교의 취업규칙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규정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한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원고의 범죄사실은, 그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다수의 업체와 사이에 허위 거래내역을 만드는 방법으로 학자금과 공적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였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직무 관련 범죄는 이 사건 대학교의 정상적인 업무 운영이나 신뢰성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원고는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의 불안정성 때문에 상급자였던 H의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뿐이며, 해당 범죄로 인한 이익은 대부분 H가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결국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H의 범행에 협조한 것은 원고 자신의 고용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사적인 동기에 기인한 것이며, 그 범행의 수법, 기간, 그로 인한 이 사건 대학교의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원고의 행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이처럼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원고의 범죄사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원고가 본인이 담당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회계 부정 등에 관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국립대학교인 이 사건 대학교에서 근무를 계속한다면 직장 질서 및 기강 등의 훼손 가능성이 높다. 또한 원고를 포함한 관련 직원의 비위행위가 지역 언론에 보도되어 이 사건 대학교의 평판에 상당한 손상을 입히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와 이 사건 대학교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근로관계의 계속은 어렵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원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협조자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한 불이익조치로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는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가 감사과정 및 수사과정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협조한 행위를 공익신고등으로 평가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직권면직은 원고의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권면직 사유인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직권면직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5조, 제66조 및 부패행위 관련 지침 제15조, 제14조에서 협조자에 대한 책임 감면 등을 정한 취지를 충분히 고려한다면 회계 부정 등에 관한 비위사실에 대한 감사 및 형사조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직권면직은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I의 경우 수사를 방해하였고, 채용 비리에도 연루되었음에도 결국 관련 형사사건에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에 그치고 현재까지도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이 사건 직권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 부분 주장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