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3. 3. 23. 선고 2022가단4778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만 60세의 정년에 도달하기 이전 2년 동안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원으로 신규채용을 통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청년일자리 창출은 이루어진 바 없고, 원고들은 기존에 해오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면서 삭감된 임금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에 대해 차별을 하는 것이어서 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4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사회적 합의 및 충청남도의 적극 장려에 따라 정당한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도입 과정 또한 불가피하였으며, 피고는 퇴직예정자들에게 2개월의 퇴직준비휴가를 주는 규정을 신설하고, 퇴직 후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교육 경비를 지원하고 명예연구위원 등 각종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대상 조치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부당하다거나 고령자고용법에 정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임금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를 차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라 삭감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A에게 미지급된 임금이 25,114,810원인 사실, 원고 B에게 미지급된 임금이 22,689,945원인 사실, 원고 C에게 미지급된 임금이 17,516,988원인 사실, 원고 D에게 미지급된 임금이 20,119,770원인 사실, 원고 E에게 미지급된 임금이 26,020,19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에게 미지급된 퇴직금이 11,541,953원인 사실, 원고 D에게 미지급된 퇴직금이 7,209,02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A의 임금채권 전부와 원고 B의 2018. 1.부터 2019. 6.까지의 임금채권 8,822,575원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A이 2019. 6. 30.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B이 2018. 1.부터 2019. 6.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8,822,575원인 사실, 피고의 임금 지급일이 매월 20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 A의 미지급 임금 전부와 원고 B의 2019. 6.까지의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는 각 지급일(매월 20일)로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2022. 6. 21.에서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및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25,409,323원(= 미지급 임금 22,689,945원 - 시효소멸 임금 8,822,575원 + 미지급 퇴직금 11,541,953원) 및 그중 임금 13,867,37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20. 6. 30.부터, 퇴직금 11,541,953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14일이 경과한 2020. 7. 15.부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각 법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6.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게 17,516,988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21. 3. 31.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6.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D에게 27,328,795원(= 미지급 임금 20,119,770원 + 미지급 퇴직금 7,209,025원) 및 그중 임금 20,119,77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21. 12. 31.부터, 퇴직금 7,209,025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14일이 경과한 2022. 1. 15.부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각 법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6.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E에게 26,020,19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21. 12. 31.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6.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 B은 예비적으로 시효로 소멸한 임금 부분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단순히 퇴직금 미지급분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퇴직금 미지급이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고, 퇴직금 미지급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 도입 경위, 노사합의를 거쳐 도입된 점, 임금피크제의 무효 여부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2022. 5. 26.에서야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 E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B, C, D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의 청구 및 원고 B, C, D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