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5. 2. 13. 선고 2024가단755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기초사실에서 본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법에 따른 미지급 임금 등으로 원고 A에게 12,132,012원, 원고 B에게 8,187,201원<1>, 원고 C에게 13,788,274원, 원고 D에게 13,988,274원, 원고 E에게 11,879,227원, 원고 F에게 16,079,227원, 원고 G에게 6,484,612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22년 3월, 4월 급여지급명세서의 표에는 근로자들의 이름 옆에 ‘은행’, ‘현금’, ‘서명’란이 있고, ‘은행’, ‘현금’란에는 금액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서명’란에는 원고들의 서명이 되어 있는 사실, 표 아래에는 부동문자로 ‘1. 급여 외 OT 및 휴일 근무 수당은 즉시 현금 지급받았음, 2. 숙식비용을 월 30만 계산하여 회사에 지급해야 되나 급여 금액이 적으므로 1년에 1회씩 퇴직금으로 대체 정리하기로 한다. 3. 차후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들은 외국 국적의 근로자들이므로 국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이 별도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인정사실이나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22년 3월, 4월 급여지급 더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8,187,201원(= 8,387,201원 – 200,000원)만을 인정한다. 이를 초과하는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명세서 표의 원고들 서명 옆 비고란의 첫 줄에 수기로 ‘결근일수금액’ 또는 ‘결근비’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각 원고별 칸에 날짜 수와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결근비 공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원고들이 해당 월에 해당 일수만큼 결근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살피건대, 피고의 2022년 3월, 4월 급여지급명세서 하단에 숙식비를 월 30만 원으로 계산하고 이를 퇴직금으로 대체 정리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외국 국적의 원고들이 국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이 별도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이 월 30만 원의 숙식제공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숙식비 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2,132,012원, 원고 B에게 8,187,201원, 원고 C에게 13,788,274원, 원고 D에게 13,988,274원, 원고 E에게 11,879,227원, 원고 F에게 16,079,227원, 원고 G에게 6,484,61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의 최종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근로기간 동안 피고가 제공한 기숙사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숙식제공에 따른 비용으로 월 3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각 원고들의 숙식제공비로 반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2022년 3월, 4월 급여지급명세서 하단에 숙식비를 월 30만 원으로 계산하고 이를 퇴직금으로 대체 정리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외국 국적의 원고들이 국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이 별도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이 월 30만 원의 숙식제공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숙식비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 A, C, D, E, F, G의 피고에 대한 각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민혜

각주1)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 나타난 원고 B의 미지급 임금 8,387,201원은 위 원고가 2022. 2.분 임금으로 17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계산된 것인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노동청 내사결과보고서상 위 원고가 2022. 2.분 임금으로 지급았다는 170만 원은 ‘190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을 제2호증의 기재도 이를 뒷받침하므로, 위 원고가 피고로부터 2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