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 7. 11. 선고 2014고단125 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25

판결선고

2014. 7. 11.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1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1.경 위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고아를 돕고 있는데, 내이름으로 돈을 송금하면 고아가 이를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 당신 명의로 나 대신 돈을 고아에게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아를 돕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만 원을, 다음날 위 계좌로 15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2. 18: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가 서울에서 자장면 집을 하고 있고, 우리 어머니는 룸살롱을 몇 개 운영하고 있다, 취직을 시켜 줄 테니 대신 신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 어머니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방을 구하는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취직을 시켜 주겠다고 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업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H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I에 있는 'J'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2011. 8. 1.까지 홀 서빙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에게 2011. 7.분 임금 150만 원을, 2011. 6. 1.부터 2011. 6. 20.까지 주방 보조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에게 2011. 6.분 임금 866,600원을 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o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o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청산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징역 1년

o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동종 전과가 5회 있고 그 중에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4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청산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그 피해가 모두 변제되었으며 사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사 강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