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 5. 11. 선고 2018고정40 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40

판결선고

2018. 5. 11.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작물재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8.부터 2016. 11. 14.까지 농장원으로 근로한 D의 2016. 4월분 임금 1,300,000원, 7월분 임금 100,000원, 8월분 임금 200,000원, 9월분 임금 1,300,000원, 10월분 임금 1,300,000원, 11월분 임금 1,040,000원 등 합계 5,2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1,585,31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