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 5. 28. 선고 2019고단19 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572,2019

판결선고

2019. 5. 28.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2018고단572』

피고인은 2015. 4.경 망 B이 운영하고 있던 전기매트 등 제조업체인 "C"를 인수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C" 공장 사무실에서 "E"이라는 상호로 전기매트용 가방 등 생산을 하는 피해자 F에게 "전기매트 등을 담는 가방을 제작하여 주면 수일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등급이 낮았고, 이전 사업실패 등으로 자재비 등이 밀려 있었으며, 당시 위 사업장 및 타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의 급여도 체불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전기매트용 가방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3.경 약 4,500,000원 상당의 전기매트용 가방 등을 납품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0.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전기매트용 가방 등을 교부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35,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19고단19』

피고인은 부여군 G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6.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금 H의 2018. 2월 임금 7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9,90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72]

[2019고단19]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판사 빈태욱